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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되었는데요.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해 3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기금이 확정돼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누가 얼마를 받는가 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기금과 비교해 규모는 약간 줄었지만 코로나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급시기는?
▶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입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제3차 재난지원기금의 신청자 수는 제2차 재난지원기금에 비해 약간 감소했습니다.
총액 기준 7조8000억원이었던 2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3차 사업은 3조원 규모이며 나머지 미실시 예산을 위해 3조원 남짓의 예산이 확정돼었는데요.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에 지급했던 온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형태는 어려울것같습니다.
지급대상의 가장 큰 중점은 이른바 핀셋 지원 방식으로 영업이 중단된 업종을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본다. 가장 좋은 방법은 코로나19가 직접 피해를 입은 반에 재난지원금을 선정해 지급하는 것으로 볼수있습니다.
재난지원금 3차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차때 지원했던 재난지원금액을 보면 특수고용직군 70만명에게 6천억원 지급, 긴급생계비 55만가구에게 3500억원을 지급했었는데요.
또, 소상공인 지원으로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예산규모가 축소된 만큼 선별작업을 통해 직접 피해를 많이 입은쪽을 지원하게 될것으로 보이며, 지급액수도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보입니다.
핀셋지원이라는 방침아래 직접적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이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저도 바라는 바이지만 가급적이면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여 내수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집행시기를 앞당길것으로 예상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